'자료'에 해당되는 글 365건
- 2007/10/01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 (13)
- 2007/10/01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 및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7)
- 2007/10/01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여부(적극) (6)
- 2007/10/01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 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정년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에 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만 57세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6)
- 2007/10/0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다만, 위 가동연한을 넘은 고령자라도 그를 도와 관행어업에 종사할 가동연한 내의 세대원.. (14)
- 2007/09/28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 2007/09/28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17)
- 2007/09/28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6)
- 2007/09/28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 (13)
- 2007/09/28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 (4)
- 2007/09/27 원금 보장이외에 확정이율을 약속하는 고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행위가 처벌되나요? (13)
- 2007/09/27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12)
- 2007/09/27 남의 자동차를 몰래 사용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
- 2007/09/27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11)
- 2007/09/27 공무원이 뇌물죄로 처벌된 경우, 그 공무원이 받은 뇌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2007/09/27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 (10)
- 2007/09/20 형사공탁이란? (21)
- 2007/09/20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찾을 경우 (15)
- 2007/09/19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제420조) (12)
- 2007/09/14 [자료 12] 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예납기준표 (6)
- 2007/09/14 [자료 4] 인지액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제7081호 2004. 1. 20) (8)
- 2007/09/14 [자료 16] 소멸시효일람표 (6)
- 2007/09/13 不動産 二重賣買에 관한 理論 批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이론 비판 (12)
- 2007/09/13 잔금의 일부를 미수령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 해당 여부 (7)
- 2007/09/13 부동산의 이중양도(이중매매)와 배임죄
- 2007/09/13 매수인에게서 중도금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 토지를 팔고 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10)
- 2007/09/13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최초매수자의 부동산소유권 취득여부 (7)
- 2007/09/13 (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한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지요? 혹은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07/09/13 이중매매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횡령죄 여부와 배임죄 여부가 중점이 됩니다. (12)
- 2007/09/13 부동산의 이중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