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는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지 않고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전 화해입니다. 이제도의 본래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적용대상
제소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와 달리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부동산명도 뿐만 아니라 대여금청구의 화해, 어음·수표금 청구의 화해, 기타 손해배상 등 청구의 화해, 부동산소권이전등기청구의 화해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류
제소전 화해신청서외 신청서부본(당사자수＋법원용1통)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신청서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합니다.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부본을 첩부하여 통상 신청과 내의 제소전화해 접수담당에게 접수합니다.
3신청비용
인지는 통상의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1／5입니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4회분(2×2,760×4회분=22,08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 납부서을 성하여 납부합니다.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 일 경우 (청구금액 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 45／10,000＋5,000원)×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미만일 경우(청구금액 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일 경우 (청구금액 35／10,000＋555,000원)×1／5 4)대리인의 선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및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화해성립 연월일과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응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바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합니다.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보내는 것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