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OK.net ' 超我의.. 不老句..★

업무 구분

업무절차 및 메뉴얼

업무지침/해설

Ⅰ.강제집행(경매)

▶강제집행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한다.

  1)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판결문, 지급명령 등)

  2)송달증명원

  3)강제집행신청서(관할 법원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집행할 목적물의 소재지`의 약도를 신청서의 뒷면, 또는 별지에 그려서 함께 제출한다.

  4)신분증

  5)도장

  6)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한다.

※가령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부여한 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이고, 집행대상인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라 하면 채권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내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집행비용의 납부

▶`강제집행신청서`의 제출시 소정의 비용(집행비용 및 집행관 수수료 등)을 납부한다.

▶집행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집행비용에는, 「1)수수료, 2)출장비, 3)송달료, 4)감정비용, 5)경매기일지정비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1~5번) 비용을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 따라서 `감정비용` 또는 `경매기일지정비용`을 별도로 추납하는 경우도 있다.

Ⅲ.담당집행부서 지정 및 집행일정 약속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지정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통 당일에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다음날 오전 (보통은 다음날 9시경)에 해당 집행부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담당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당일에 바로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채권자는 담당 집행부서(담당 집행관)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일자, 시간, 집행시 채권자와 집행관이 만나야 할 약속장소 등을 정하게 된다.

Ⅳ. 강제집행

▶미리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채무자의 집행대상 소재지에 채권자와 집행관이 함께 도착한다(이때, 채권자가 반드시 집행관과 압류장소에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채권자가 압류대상 장소에 집행관을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대상 소재지를 사전답사 하여 둠이 좋다).

▶집행관은 압류대상 물건을 선택(이때, 집행관이 채무자의 유체동산 중에서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하고,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방법은 집행관이 압류물에 봉인(적색봉인)을 하고, 이로써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게 된다.

▶집행대상인 유체동산은 채무자명의의 사업장 이나 자택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있다.

▶유체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 중의 1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서는. 그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압류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단,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부부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가  있다.

▶압류한 유체동산이 부부공유인 물건이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을 뿐이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압류된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운반이 곤란한 물건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 시킬 수 있다.

※ 실무상 대부분은 물건의 운반의 어려움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시킨다.

▶폐문부재에 의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수차의 압류가 실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전에 집행관의 허락하에 임의동행(채권자의 직원 또는 친척 등)을 한 후 사전에 준비시킨 열쇠 전문가에 의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임의적으로 개방(잠금장치의 해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야간`이나 `휴일`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채무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나 거주하고 평상 시에는 부재 중인 경우).

▶압류 후 채권자는 압류목록 등의 확인을 위하여 `압류조서`를 신청에 의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유체동산의 압류가 끝나면 해당 압류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평가된 평가액(감정가)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은 최초 경매시 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그 이상으로의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감정이 이루어 지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기일이 지정된다.

그러나 채권자 보다 先압류자가 있는 경우라면, 先 압류자가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先 압류자가 압류 후,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後 압류자)는 先 압류자에게 경매의 진행을 촉구(촉구서의 접수)하고 촉구서의 송달 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도록 先 압류자의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으면, 비로서 後 압류자는 경매 기일의 지정을 신청(또는 법원에서 지정)하고, 경매기일이 지정되면(이때 법원에서는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다.

 ▶강제집행시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이익 또한 고려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집행관은환가가 용이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부터 압류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압류하느냐는 집행관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경합될 수 있다. 즉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유체동산을 다시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旣 압류한 물건 이외 또 다른 압류물건이 있다면 추가로 이를 압류하여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Ⅴ. 감정평가

▶유체동산의 압류가 끝나면 해당 압류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평가된 평가액(감정가)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은 최초 경매시 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그 이상으로의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Ⅵ.경매기일의지정

▶감정이 이루어 지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기일이 지정된다.

그러나 채권자 보다 先압류자가 있는 경우라면, 先 압류자가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先 압류자가 압류 후,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後 압류자)는 先 압류자에게 경매의 진행을 촉구(촉구서의 접수)하고 촉구서의 송달 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도록 先 압류자의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으면, 비로서 後 압류자는 경매기일의 지정을 신청(또는 법원에서 지정)하고, 경매기일이 지정 되면(이때 법원에서는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다.

▶「압류」~「환가」절차ː압류→ 감정→ 선 압류자 촉구→경매기일지정→경매신청→경매 →매각→환가→배당

Ⅶ. 경  매

▶실무상 매각은 압류물의 보관장소에서 실시한다.

매각은 매각일에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매수신청을 최고함으로써 시작된다.

▶최고가 경매의 경락은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결정되며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매각물과 대금을 맞 바꾼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매각일에 지급하거나 대금지급기일을 후일로 정할 수도 있다.

※유체동산의 매각은 부동산의 `입찰`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최고매수가를 정하게 되는데 방식은 매수 희망가를 `호창`한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매각장소에 참가하여,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 할 수 있고, 이 신고가 있으면 집행관은 최고매수신고인을 배제하고 우선매수 신고인(배우자)을 매수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에는, 다음 매각(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20%하락하고 6개월 이내에 채권자의 재경매신청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취하된다(다만, 실무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우자의 우선매수권ː민사집행법 제206조에 의거,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Ⅷ. 배  당

▶집행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집행법원에서는 그 밖에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의 배당절차는「부동산에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