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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짧은 글입니다. -

(1925)                 貨幣改革, 金正日 政權崩壞 促進劑                      난이도 = 4급 1,000 자를 초과한 한자 수 (36)

  北韓이 지난달 말 貨幣改革을 斷行하면서 體制의 混亂을 겪고 있는 가운데, "北韓 貨幣改革은 金正日 政權崩壞 促進劑가 될 것"이라는 主張이 나와 關心을 끌고 있다.

  國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 所屬 宋永仙 議員은 30日 저녁 論評을 通해 "(貨幣改革은) 金正日 政權의 沒落을 앞당기는 自充手"라며 "經濟制裁를 持續해 北韓政權을 壓迫하는 한便 統一을 對備한 非常對策을 具體的으로 稼動할 것"을 우리政府에 注文했다.

  宋 議員은 "北韓의 貨幣改革은 세 가지 目的을 가졌다"며 "△經濟狀況 惡化와 對北經濟制裁로 因한 物資不足과 物價上昇을 잡기 爲한 苦肉之策 △場마당과 暗市場 活性化에 便乘한 新興權力에 對應하고 社會主義 計劃經濟 틀을 維持하기 爲한 內部統制 强化 △가장 重要한 要因으로, 富者에게서 돈을 뺏어 農民에게 나눠줌으로써 金正恩 後繼構圖를 安着시키기 爲한 權力移讓 準備過程의 一環"이라고 分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改革이 失敗했다"며 "애초 10萬원까지의 交換限度는 1人當 50萬원까지 引上되었다. 暗市場 物價는 無慮 120倍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閉鎖된 社會라 해도 政治論理가 市場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며 "北韓住民의 80-90%가 市場에서 生必品을 購入하는 것이 이미 現實이 되어버린 北韓에서 貨幣改革은 改革이 아니라 住民들의 不滿과 生活苦를 부채질하는 觸媒劑가 된 것"이라고 披瀝했다.

  宋 議員은 "市場과 돈의 流通을 禁止한 措置는 北韓住民의 ‘希望’을 앗아갔다"며 "貨幣改革으로 物價上昇을 막지 못한 것보다 北韓住民이 애써 찾은 生存의 발板을 뒤엎었다는 것이 더 큰 問題"라고 指摘했다.

  그는 北韓의 深刻한 波及效果가 憂慮된다면서, 最近 北韓이 人民保安相을 中國에 急派해 大量脫北事態를 論議한 것을 喚起시키며 "民心의 急激한 離反이 感知되었다는 反證"이라고 力說했다.

  이어, "民心離反을 緩和하기 爲한 措置는 市場經濟의 波及을 더욱 加速化하는 意圖하지 않은 結果를 招來한다"며 "한마디로 貨幣改革은 北韓政權의 沒落을 가져올 自充手였다"고 再次 强調했다.

  特히, 北韓의 急變事態를 對備하는 次元에서 "우리 政府와 國民은 金正日 政權의 沒落에 對備한 徹底한 準備를 해야 한다"며 "于先 經濟制裁를 풀지 말고 더 壓迫해야만 한다"고 促求했다.

  아울러, 또 다른 側面에서 "統一플랜을 具體化해야 할 時期"라고 내다보고 "資源開發權, 大型 SOC 프로젝트를 中國에 다 내주고 있는 最近의 狀況을 注視해야 한다"고 照明했다.

  그러면서, "北韓을 徹底히 壓迫하는 한便, 統一을 念頭에 둔 北韓經濟回生案 마련이 時急하다"며 "中國에 다 내주고 껍데기뿐인 北韓을 받아들여 엄청난 費用만 負擔하게 되는 統一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便, 貨幣改革이 '事實上 失敗'로 分析되고 있는 가운데, 北韓은 지난 28日부터 個人과 機關의 外貨使用을 全面 禁止시킨 바 있다.

獨立 100101 김승근 記者(hemo@hanmail.net)

(國漢混用文普及會 kukhanmo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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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개혁, 김정일 정권붕괴 촉진제

  북한이 지난달 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체제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붕괴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은 30일 저녁 논평을 통해 "(화폐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라며 "경제제재를 지속해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한편 통일을 대비한 비상대책을 구체적으로 가동할 것"을 우리정부에 주문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은 세 가지 목적을 가졌다"며 "△경제상황 악화와 대북경제제재로 인한 물자부족과 물가상승을 잡기위한 고육지책 △장마당과 암시장 활성화에 편승한 신흥권력에 대응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자에게서 돈을 뺏어 농민에게 나눠줌으로써 김정은 후계구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권력이양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개혁이 실패했다"며 "애초 10만원까지의 교환한도는 1인당 50만원까지 인상되었다. 암시장 물가는 무려 120배까지 뛰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리 폐쇄된 사회라 해도 정치논리가 시장을 이끌고 갈 수는 없다"며 "북한주민의 80-90%가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북한에서 화폐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과 생활고를 부채질하는 촉매제가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시장과 돈의 유통을 금지한 조치는 북한주민의 ‘희망’을 앗아갔다"며 "화폐개혁으로 물가상승을 막지 못한 것보다 북한주민이 애써 찾은 생존의 발판을 뒤엎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심각한 파급효과가 우려된다면서, 최근 북한이 인민보안상을 중국에 급파해 대량탈북사태를 논의한 것을 환기시키며 "민심의 급격한 이반이 감지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심이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시장경제의 파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마디로 화폐개혁은 북한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자충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우선 경제제재를 풀지 말고 더 압박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 다른 측면에서 "통일플랜을 구체화해야 할 시기"라고 내다보고 "자원개발권, 대형 SOC 프로젝트를 중국에 다 내주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철저히 압박하는 한편, 통일을 염두에 둔 북한경제회생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에 다 내주고 껍데기뿐인 북한을 받아들여 엄청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통일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화폐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28일부터 개인과 기관의 외화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독립 100101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오.탈자가 보이시면 연락주십시오. kukhanmoon@korea.com)

http://blog.daum.net/kukhanmoon/305